`중국 WTO 가입`에 따른 수출 전망

중국이 15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WTO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에 편승해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은 주변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문화권과 경제권이 같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버금가는 기회와 위기를 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분야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은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이 13억달러 증가하고 수입도 3억달러 증가해 1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교역에 있어 전기·전자 관련 주요품목으로 지목 받아온 한국산 통신장비와 가전제품의 영향을 짚어본다.

◇통신장비=WTO합의에 의거, 외국자본의 중국 통신서비스사업자 지분취득이 확대되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통한 중국내 서비스사업의 자체 운영도 가능해져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에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약 22% 수준인 중국의 통신관련 제품의 평균관세율은 WTO 정보기술협회(ITA)에 따라 오는 2004~2006년에는 0%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쿼터제 등 비관세장벽 역시 4~6년 후에는 완전 철폐시켜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 현재의 관세율인 28%가 오는 2004년이면 3%까지 인하된다. 따라서 국내업체의 대중국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내 휴대폰 단말기의 자체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지 최대 단말기 제조업체인 커젠과 제휴관계에 있으며, 펜택 등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CDMA 단말기 생산 라이선스를 획득해 내녀부터는 CDMA단말기 수출을 본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부문은 업체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대중국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계기사업도 중국 현지업체의 독자적 생산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업체는 rf감시장치, 이동통신망 측정장비 등 특화된 제품을 위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가전=중국은 WTO 가입 후 가전제품에 대한 평균관세를 18.1%에서 오는 2005년까지 9.0%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또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받던 현지 부품 사용 의무와 외자기업에 대한 무역권 제한 등이 폐지되는 것도 국내 가전업계에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중국은 컬러TV, 진공청소기, 세탁기, VCR 등 주요제품에 대해서 만큼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여전히 30%이상의 고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가전업체의 경쟁력이 이미 국내업체를 추월한 데다 중국시장이 공급과잉에 있어 전통 백색가전의 대중국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수출비중이 높고, 중국내 현지법인의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오디오 기기 분야는 중국 WTO 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중 85.9%가 오디오·음향기기다. 특히 WTO 가입 후 중국은 테이프레코더에 대한 수입쿼터를 매년 15%씩 확대, 5년내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