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실태 검열

　정보통신부가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네 차례의 점검을 통해 282건의 시정조치와 31건의 과태료 부과를 단행한 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인방송과 의료·유전자정보·결혼정보·경품 제공 등 신고 건수가 많은 사이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러한 인터넷 검열이 인터넷 등급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