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보급·확산 사업’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보험가입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일부 ASP업체들은 여전히 보험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위험관리 마인드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업 주관기관인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ASP산업컨소시엄은 최근 모임을 갖고 협회 차원에서 공동 가입형태로 삼성화재의 정보기술(IT)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 10월 29일자 12면 참조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선정될 사업자들은 공동 보험료를 참여 범위만큼 분담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해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삼성화재와 총 1억500만원의 보험료에, 보상한도 20억원 수준의 공동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만일 선정되는 사업자가 10개 컨소시엄이고, 컨소시엄당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면 개별 기업이 보험가입에 따라 분담할 보험료는 200만원 수준인 셈이다. 공동보험가입으로 ASP 고객사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별 기업이 IT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 5억원의 보상한도를 받기 위해 200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협회 이재찬 실장은 “ASP업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며 “일단 협회차원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뒤 추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보험료를 각각 후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SP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책임규명이나 보상범위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백만원의 보험료조차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공동 보험가입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SP업계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협회는 선정 사업자들이 보험료 분담을 거부할 경우 사업비로 책정된 45억원의 예산에서 아예 공동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참여 기업들이 분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이번 기회에 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생각”이라며 “분담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도 있지만 ASP업계 스스로의 신뢰성이 달린 사안이고, 정부 지원금의 용도 논란도 우려되는 만큼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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