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온라인 음악업체 독점 여부 조사

　미 법무부가 세계 주요 음반업체들의 지원아래 출범 준비중인 온라인 음악전송 서비스에 대한 독점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http://www.wsj.com)에 따르면 법무부는 ‘뮤직넷’ ‘프레스플레이’ 등에 소환장을 보내고 저작권·라이선스 관행 등과 관련한 독점위반 가능성 조사에 나섰다.

　조사내용에는 인터넷상에서 음악전송과 관련해 서비스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독점 여부는 물론 음악전송 업체들이 작사·작곡가 및 출판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담합해 계약내용을 만들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온라인 음악전송 업체측에 디지털 음악 라이선스 조건과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와 뮤직넷 측은 “조사요구를 받았다”면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서비스에 나설 예정인 이들 두 온라인 음악전송 업체는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롯해 미 의회와 법원의 비판에 이은 이번 행정부의 조치로 서비스를 앞두고 최대 장애에 부딪혔다.

　한편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냅스터 판결을 담당했던 지방법원 마릴린 홀 페이텔 판사는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보기에도 안좋고, 듣기도 좋지 않으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