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연연 인건비 차등지급 `희비`엇갈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올해 5대 경영혁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해당 연구기관들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 및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출연연의 경영혁신 이행실적에 따라 최고 A에서 최하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인건비를 최대 7% 인상에서 최저 동결까지 4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또 예산 절감분 중 일부는 이미 마련한 ‘연구활성화 대책비’에 추가 계상해 연말까지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부는 경영혁신 이행항목이 1개 이상이고 달성 정도가 미흡한 항목으로 D등급을 받은 항공우주연구원·화학연구원 등 5곳의 출연연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5대 경영혁신을 달성했으나 2개 항목의 달성 정도가 미흡해 C등급을 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과학기술계 출연연 2곳은 기본 인상률보다 2%포인트 낮은 3%를 인상한다.

　경영혁신 미흡 정도가 1개 이내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원자력연구소·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재단 등 과기부 산하 3개 출연연과 기계연구원·천문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전기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등 총리실 산하 과기계 출연연 10곳 등 모두 13곳으로 이들 기관은 기본 인상률인 5%가 적용된다.

　A등급을 받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광주과학기술원·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개 기관은 기본 인상률보다 2%포인트 높은 7%가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비법정휴가 운영 여부 △연월차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예산절감액 처리방법 △학자금 보조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시행 시기△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 외에 개인 의료비·경조사비·개인보험 등에 대한 지원 정도 △감사원 지적 이행 정도 등을 대상으로 출연연의 올해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하반기 임금단체협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례가 없는 출연연의 임금동결 등이 터져나와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기관 고유사업비가 동결된 상반기보다 더 악화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출연연의 추가 경영혁신 달성 정도에 따라 인건비를 연구활성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전해주려고 한다”며 “그러나 경영혁신을 먼저 실시한 기관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만큼 전액 보전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