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난항`

　정부가 올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정부와 이관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센터 운영에 따른 재단 설립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둘러싼 문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통부에 따르면 지자체로의 이관이 확정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센터 가운데 8개 센터로 50%의 저조한 이관률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이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까지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이관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센터 운영비에 대해 정부가 향후 3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와 울산시 등 2개 시는 아직까지도 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관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가 해결될 경우 센터를 정부로부터 이관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는 어쩔 수 없이 이관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직접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시에서 출자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이관 반대 의사를 밝혀 사실상 센터 폐쇄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대전시장이 직접 찾아와 이관받겠다며 의사를 번복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초 정통부와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관협약을 체결한 광주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지난달 1차 공고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했으나 신청이 전무하자 이달 15일부터 10일 동안 제2차 공고를 낼 예정이나 위탁기관 선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는 2차 공고에서도 위탁기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시에서 출자한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광주·전남테크노파크, 광주광역정보센터,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4개 기관과 협의해 위탁기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상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향후 광주영상정보센터와 광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묶어 하나의 법인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시도 센터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인수작업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입주업체가 20여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상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들은 대다수 “센터 설립 당시 정부에서 운영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식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구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정통부는 입주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구미센터를 폐쇄하는 대신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통합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정통부 관계자는 “굳이 이관받지 않겠다면 정부에서도 억지로 맡기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이달중으로 6개 지역 센터가 추가로 이관협정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조만간 센터의 지자체 이관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광주=김한식기자 hslim@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