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지원 공청회 지상중계>비사업용 주파수 이용현황

◆이영완(유니모CNT 사장)

　

　이동전화 등의 사업자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외의 국가기관·통신전송·항공우주·산업계·생활편의·레저용 등으로 지정된 비사업용 주파수는 대부분 독점적 성격의 배타성을 띠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증대 및 주파수 관리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공공기관·민간·공공안전 분야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공용화 등을 통한 효율증대와 주파수 확보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군 주파수의 재배치를 통한 주파수 자원확보를 통해 공공방재용 통합통신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관간·국가간 상호 통신 연동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안전 무선통신 통합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이용이 800㎒ 대역에 밀집돼 있어 380㎒ 대역 활성화가 필요하며 UHF·VHF 대역에 총 34파 22만5000국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무선국 등은 소수의 주파수에 가입자 밀도가 높으므로 6.25㎑ 채널간격의 초 협대역화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선박 무선의 경우 무선국 수의 증가로 전세계적으로 협대역 및 디지털화 추세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재해·테러 등에 대한 사회 안전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공공행정 및 방재통신망의 통합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공공기관(경찰·소방·의료구급·도시관리 등) 통신망부터 주파수를 조율·정리해 나갈 필요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망의 용도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그 용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수익 공공용도의 통신용 주파수로 적극 전환해 활용함으로써 통신의 공공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