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일 EC정책협의회 무엇을 남겼나

　이번 ‘제 2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한·일간 전자상거래(EC) 협력 사업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동시에 ‘성공사례 구현을 통한 범아시아로 확산 모색’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일보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14면

　10일 협의회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갑 산업자원부 정책국장과 요시카이 마사노리 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심의관 등 책임자급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재확인한 합의안의 골자는 ‘세계 최초로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부품 무역을 시범 적용·테스트한다’는 내용이다. 또 양국간 e마켓 상호연결을 위해 기계 및 전자업종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DB구축 등 상호운용 구현을 위한 작업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자부 김종갑 국장은 이와 관련, “아시아지역 내에서 EC를 확산하기 위해서 양국이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을 묶는 e마켓 구축(e-AMP)을 꿈꾸고 있는 일본 역시 현실적인 요구였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타국의 EC 수준과 IT 인프라 수준을 파악,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허브로 세워 나머지 국가를 연결하는 방식 등의 보다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워크숍에서도 확인됐다.

　두번째 의미는 한·일 e트레이드허브(일본 프로젝트명 e-AMP) 구축을 위한 양국 민간단위의 자발적인 노력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자업종의 콘텐츠를 양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양국 전자업종의 분과위원회인 ‘EIAK/JEITA e비즈 서브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2003년 초 까지 국내 전자 e마켓인 일렉트로피아의 이피아넷(http://www.e-pia.com)과 일본 JEITA의 e칼스의 검색시스템을 연계키로 합의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성복 부장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e칼스에 대한 자유로운 검색은 그만큼 국내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딕션어리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간 교환 표준 연구나 사용언어연구 등 6가지 과제를 설정, 교환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3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또 국가간 EC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증마크에 대해서도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이 우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부여하는 e트러스트 마크와 일본의 상의와 통신판매협회의 온라인쇼핑 트러스트 마크를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한데 이어 일본 ECOM이 오는 11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예정에 따라 KIEC가 양해각서 체결, 향후 국가간 분쟁 발생에 본격 대비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추가 합의했다.

　세번째로 WTO 뉴라운드에 공동 대처를 위해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합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양국 모두 e비즈니스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고 있고, 향후 EC가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넓은 범위의 공조체제 필요성을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차 한·일 EC정책협의회는 내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다. 산업별 B2B협력, ebXML 아시아 구축 등 민간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지켜볼만 하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