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인하 공방 치열

사진; 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공청회에서 요금 인하 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이동전화사업자, 시민·소비자단체 및 학계, 정책 당국간에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 여부와 시기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 시민·소비자단체 및 학계, 정책당국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내찬 연구위원은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현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패널에는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 과장도 참가해 정부의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내찬 연구위원은 국내 이동전화 요금은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동전화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전체 원가보상률이 102.61%라고 분석했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원가보상률이 122.62%, 모든 역무를 감안해도 116.43%에 달하며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가정하면 116.44%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KT프리텔은 99%, KT엠닷컴과 LG텔레콤은 각각 72.71%, 84.27%로 나타났고 이미 합병한 KTF도 87.77%의 원가보상률을 기록,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 못했다.

　이 위원은 소비자 부담 측면이나 이동전화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을 감안하면 이동전화 요금 조정시 이용자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나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미래효용, 유효경쟁 환경,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한 요금 조정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료 및 통화료 인하, 기본통화 제공, 과금단위 축소 등의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화 취향에 맞는 요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금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단행해왔고 해외사업자 대비 요금수준이 낮으며 향후 막대한 신규투자 소요 등을 들어 요금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단계에서 요금인하는 사업자들의 투자감소로 IT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요금인하보다는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요금 인하와 함께 시민단체는 사업자들이 최저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 요금제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며 소량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소비자·시민단체와 학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이동통신 요금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