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감면세액 추징 철회를 재정부에 건의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해외위탁 물품을 공급하는 위탁가공수출업체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업체를 제조업으로 인정해달라”고 28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철회 및 제조업 인정 건의’를 통해 “위탁가공업체의 경우 이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세액감면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바꿔 지난 4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이 기회에 위탁가공업체가 자기책임하에 생산공정을 이행해 완성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다른 법에서도 이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의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위탁제조업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으나 OEM 방식의 국내외 위탁생산업체는 감면대상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정부의 감면세액 추징 방침은 위탁제조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개념을 준용하면서 공급자를 국내 기업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주문 감소 및 대금지연에다 최근 미국 테러사태까지 겹쳐 관련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4년간의 세금감면분을 추징하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을 고사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