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특별소비세 인하" 주장

　재계가 에어컨과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미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에어컨 특소세 폐지, 프로젝션TV 세율인하 등 특별소비세를 대폭 내려달라고 27일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에어컨·전기온풍기 등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특소세를 폐지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온풍기의 경우는 대부분 생산현장이나 업소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석유온풍기에 비해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이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높은 특소세 부담(교육세 포함 39%)은 폐지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는 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가전·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실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세수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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