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 예산 1조6086억 국무회의서 확정

　정보화와 과학기술 개발, 그리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 예산이 내년에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규모를 추경을 포함해 올해보다 6.9% 증가한 112조5800억원으로 확정하고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인 정보화사업에 올해보다 9.5% 늘어난 1조6086억원을, 과학기술 개발에 15.8% 증가한 4조9429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정보화 예산은 전자정부 본격 추진, 5대 민원정보(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국세종합서비스(HTS) 체계 구축, 도서관정보화 등 국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대거 투입된다.

　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 지도(상하수도·도시가스·송유관·통신선 등) 전산화·고속철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SOC부문과 산업부문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또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인 생먕공학(BT)·나노기술(NT)·정보기술(IT)·환경기술(ET)과 기초연구 분야 투자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부문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려 기술고도화와 성장엔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 진흥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도 올해보다 8.7% 늘어난 2827억원을 책정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74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 인프라 조성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디지털콘텐츠 시대에 대비,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창작 기반 조성에 170억원,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활성화에 187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143억원 등 문화콘텐츠 진흥예산 500억원이 내년에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세계경기 침체를 내수 확대로 극복하기 위해 SOC 정부예산을 6.0% 증액하고 민자를 최대한 끌어들여 총 13.3% 늘어난 17조7689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