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정책 효율성 제고

사진; 산자부 및 정통부 산하 25개 기관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25일 오후 2시 무역클럽에서 오찬을 갖고 ‘EC유관기관협의회’를 발족키로 했다.

　25일 열린 전자상거래(EC) ‘유관기관협의회(가칭)’는 그간 EC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단체들이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모임은 우선 산자부와 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EC나 국가 정보기술(IT) 육성정책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석한 조직들 모두 양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을 집행하는 손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단체들은 ‘유관기관협의회’를 결성,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모임 주최는 산자부와 정통부가 번갈아 맡게 된다.

　이번 모임의 발족으로 가장 먼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e코리아’. 이미 전경련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온 e코리아에는 이달 초 정통부와 전경련이 ‘e코리아 추진 민관협의회’를 공식발족함에 따라 정부의 힘이 실렸다.

　다음 순서는 실제 일을 집행할 기관들이 e코리아 추진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은 셈이다. 이날 모임을 주제한 이용태 전경련 부회장이 e코리아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e코리아 구현을 위한 비공식 소모임과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독려한 데서도 모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모임에 대해 관계자들은 “그저 다른 협의체 하나가 발족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산자부와 정통부 산하 기관이 주도해 만든 민간협의체·유관단체들이 거는 기대도 이참에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창한 사안도 좋지만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사안을 외면하지 말아달라”(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조재근 회장)는 기대나 “산자부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기업의 e비즈니스화 사업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그저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어려움에 처해 있다”(솔루션업체협의회 신양호 회장)는 지적도 협의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