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통위-KAIST/인센티브 일방 처리

　24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기정통위의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운영상의 실수나 착오를 지적하기 보다 비전을 가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인프라 구축, 사기진작 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에 반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률 등 기협중앙회가 운용중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중진공 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i-해피가 도마에 올랐다.

<과정위>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KAIST가 2010년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앞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이 짜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외국인 학생 모집 계획이 오는 2003년으로 미뤄진 이유와 여교수 비율이 전국 대학 평균인 5.3%보다 훨씬 낮은 2.7%에 불과한 이유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우수 인력이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의 대안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학제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KAIST의 도서관 보유장서량이 대학설치 기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며 “차제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사업을 국책사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해외 초일류 대학과의 인적·정보 교류 확대, 외국 교수의 적극적 유치,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편으로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KAIST가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톱1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년인 원장 임기를 광주과학기술원장과 형평에 맞춰 4년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해 KAIST가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액 6억3985만9000원 중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2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아예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발전기금에 산입하고 있다”며 “과기부도 이를 알면서 ‘기관주의’ 정도로 조치하고 지급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률 등 기협중앙회가 운용중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연수생 이탈자수는 총 3만4061명으로 지난해보다 21.4% 증가했다”며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기협중앙회가 송출국가에 연수생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파악한 불법체류자 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와 비교해 훨씬 적다”며 “불법체류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앙회와 송출기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연수생 한도 초과, 이탈자 급증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기협중앙회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지적하고 “우선 연수생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이탈자 출국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중기청 자료를 인용해 “중소기업 전국조합 및 연합회 191개 가운데 19%인 36개 조합은 기능이 미약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날 오후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인 i-해피의 저조한 운영실적, 엉뚱한 사업에 의한 국고낭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재선 의원은 “i-해피의 시장점유율이 0.01%로 심각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인터넷쇼핑몰 설립취지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기청의 1·2분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액이 지난 상반기 중 11.6%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날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진공의 쇼핑몰은 이같은 심각한 영업부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씨엔텔과 공동으로 TV홈쇼핑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지분 참여형태로 설립한 ‘중소기업 홈쇼핑’에 대해 설립 이후 지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중 추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