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통위 한국통신 국감

　

　20일 실시된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한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 민영화에 맞춰 공익성과 관련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현재까지는 공기업이며 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한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제일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국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봄에 있었던 ADSL 입찰의 경우 전국을 4∼5개 사업권으로 나눠 ADSL 장비 납품권을 국내업체에 넘겨줬으나 올해는 지역에 관계없이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공장을 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선인터넷 시범망 구축사업에서도 무선LAN 장비규격에 미국 시스코시스템스를 주축으로 한 일부 해외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필수 규격으로 채택, 국내 IT벤처들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한통이 공익적 성격을 잃는다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IT벤처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석 의원과 곽치영 의원은 한국통신은 전화시장 경쟁도입 이후 자사의 시내망 독점력을 이용,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민영화 이후에 이같은 폐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곽 의원은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민영화 이후 시내망 중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통의 공익성 문제와 함께 한통이 불법 위성방송 사업자들에게 무궁화위성을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원홍 의원은 “위성방송 사업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최대주주(15%)인 한국통신이 지난 7월 현재 자사 소유 무궁화위성 통신용 중계기 중 3기 정도 용량을 5개 이상 불법적 위성방송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영상시장을 교란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통은 중계기 임대수익만 고려하지 말고 방송영상시장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가입자선 공동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이에 대한 장관고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체 2100만 회선 중 4213회선망이 활용되고 있어 ADSL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후발사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입자 선로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만큼 공동활용은 초고속인터넷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공정경쟁을 위해 번호이동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능망 방식의 번호이동선 도입을 위해서는 반전자교환기를 전전자교환기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