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코리아 민관협 출범 의미와 전망

　이번 e코리아 추진 민간협의회 출범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돼 온 IT기반 육성과 전통산업의 IT화사업을 한데 어우르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협의회 발족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침체 일변도에 있는 국내 IT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책프로젝트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이를 뒷바침하는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립배경=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회장단회의에서 ‘e코리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을 5년 안에 미국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추진된 이 전략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IT 전문인력 양성, 기업간(B2B)전자상거래 환경구축, IT인프라 구축, 관계법령 정비 등 분야별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e코리아 구상은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코리아 추진 민간협의회가 정통부 지원하에 발족됐다.

　◇구성=e코리아 추진 민관협의회는 IT인력 분과위 등 5개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에 업계, 연구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IT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IT인력양성,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 IT인프라, 법제도 정비로 구성되며 과제 추진을 위한 e코리아 추진기획단이 발족된다. e코리아 추진 민간협의회 의장은 정통부 장관과 전경련 회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은 정통부 차관과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각 분과 위원장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사업은 5가지로 나뉘어 분과위별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프로젝트부문은 차세대 10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장단기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과 정통부는 공동으로 10개 사업(안)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유망 분야별로 업계, 학계, 연구계 현업담당자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운영한다.

　◇향후 전망=이번 e코리아 추진 민관협의회는 산관학연 전문가들과 실무진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와 기업간 연계성이 강화돼 정부는 급변하는 IT산업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꼭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고 업계는 애로사안인 인력문제와 인프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e코리아 사업을 IT코리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통부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구성체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