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35)정보격차 해소정책 현황과 전망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은 경제·사회·문화 생활에 필수적 요소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사람과 지리적·경제적·사회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격차는 점점 확대·심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다.

　정보소외 및 취약 계층의 존재는 전자민주주의·전자상거래·사이버교육·재택근무·원격진료와 같은 정보사회의 실현을 저해하고 결국 효율성 저하라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는 사회간접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가 곧 정부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된 초기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최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자원부·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농림부 등을 포함한 범 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정보화의 급진전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거나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10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내년 말까지 실시예정인 ‘1000만명 정보화 계획’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사례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보화 소외 계층인 주부·장애인·노인 등 400여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들도 차츰 증가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범 정부 차원을 넘어 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 97년 이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법안과 제도·정책들은 짧은 기간동안 시행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정부의 노력에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 주민의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통신요금지원 및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전화 요금 30∼50% 할인혜택 서비스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역시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 사회에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가져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컴퓨터 및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사회 인프라는 전국에 걸쳐 급속도로 진행돼 정보 접근성에 대한 필요조건은 충족시켰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정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분야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한국전산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노인·농어민·저소득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게 무조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보 소외계층에게 적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정부가 공공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에 앞장서는 한편 민간사업자들에게 풍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격차로 인해 초래되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보복지 사회의 구현이다.

　정보시대에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민이 자아실현과 자기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 생활친화적 정보활용, 주체적 정보향유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

　즉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

해 정부가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성, 소득에 따른 격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올해 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7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241억원을 저소득 학생의 정보화 교육에, 94억원을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가 전 국민이 비교적 고르게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 정보화에서 소외된 저학력을 지닌 사람과 50대 이후의 계층에 정부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우선되었어야 한다.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인력, 자금, 시설, 추진체계 등을 재검토하고 보완, 확대하는 한편 범 정부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