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국 투자 정책 완화 움직임

　대만 정부가 PC·반도체 등 주요 정보기술(IT) 분야까지 포함하는 대(對)중국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천수이볜 총통의 자문기구인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에서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와 ‘3통(三通:통산·통항·통신의 직접 개방)’ 해금의 단계적 실시를 담은 합의문을 내고 이를 천수이볜 정권에 제안했다.

　대만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중국과의 간접 무역과 간접 투자를 허용해 왔지만 투자액의 제한 등 규제 조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대만과 중국은 경제 면에서 전면적인 교류가 이뤄져 특히 대만은 ‘제2의 개국’ 시대를 맞게 된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현재 투자금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노트북PC,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투자를 심사 방식으로 개정하고 투자액의 제한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안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이끄는 신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만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며 반대의 소리가 거세고 중국도 3통 해금 등의 조건으로 대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고 있어 이번 제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않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