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정책 부적절-조세연구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항구적 감세정책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돼있으므로 차환발행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박사는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96년 8.8%에서 97년 11.1%, 99년 18.5%, 2000년 19.4%로 상승추세에 있다.

　특히 박 박사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지급보증채는 우발채무로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등 우발채무는 정부의 확정채무가 아닌 잠재채무로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발채무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37%수준에 이른다.

　박 박사는 또 2003∼2006년 공적자금 원금이 본격 상환되는 등 상환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돼 있어 차환발행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우며 대규모 항구적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 및 재정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출감축을 위한 재정개혁과 더불어 앞으로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