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영>글로벌 파일(22)아시아의 통화스왑

　통화스왑만(Currency Swap)으로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억제할 수 없다.

　국제금융체계란 하나의 거대경제가 침체를 겪을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상 한 나라의 경기침체는 다른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에 이어 필리핀과 3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97∼98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현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의 대외지불능력을 연계하려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또 한번의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긴급구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통화연계 장치는 한 나라의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들에까지 파급시킬 공산이 크다.

　2001년 한햇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일어났다.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의 산업생산이 3.7% 하락한데 이어 3월부터 6월까지는 4%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1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0.6%로 예상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9.9% 감소했고 한국의 수출도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20% 감소했다.

　98년 미야자와 총리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직면한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25억달러 한국과는 50억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다.

　미야자와 총리의 제안으로 총 300억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5월의 치앙 마이 협약으로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10억달러, 한국과 20억달러, 태국과 3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이 이뤄졌다.

　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정부는 부실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이들 가운데 일부는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련의 통화스왑협정들을 이끌어 왔다.

　안정적인 통화를 지닌 국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태국의 바트화가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일본은 이론상 30억엔을 투입하여 바트화를 사들여야 하고 이를 통해 바트화의 폭락을 막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본 및 한국과의 통화스왑 협상을 가질 예정이고 태국과는 40억달러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과 태국은 1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직 어떠한 정식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ASEAN 회원국들과 중국·일본·한국간의 쌍무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ASEAN 통화스왑 협정에 서명했다.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은 현 시점에서는 통화스왑 정책이 단지 상징적인 중요성만 지니고 있고 통화스왑 규모가 500억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통화가치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일 전세계적으로 1조5000억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통화스왑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97년에 발생한 위기는 태국 경제의 몰락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일본이 체결한 태국과 30억달러, 한국과는 1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한도 정도로는 다른 나라로까지 파급영향을 주었던 지난번 태국의 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