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웹프라이버시 법 제정 이견

　인터넷상의 사적권리(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을 놓고 미 당국과 하이테크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자유·진보재단이 개최한 웹 프라이버시 콘퍼런스에서 HP의 최고경영자(CEO)인 칼리 피오리나는 “프라이버시, 보안, 신뢰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IT업체들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와 법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HP의 기술 정책 매니저 스콧 쿠퍼도 “인터넷업체들이 어떠한 소비자 정보를 수집,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피오리나 CEO를 측면 지원했다. 작년말에는 IBM 회장 루 거스너도 인터넷상의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간섭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오손 스윈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관리는 “인터넷업체들이 자체적인 프라이버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법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웹프라이버시 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회도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 제정에 아직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새로 FTC 의장이 된 티모시 머리스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가 현재의 법만으로도 웹상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