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정부 지원책-`정보혁명 총아`안착 만반 채비

　디지털방송이 디지털TV·디스플레이·방송장비·방송콘텐츠 등 디지털방송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21세기 정보혁명의 총아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장비·방송콘텐츠·정보가전 등 디지털방송이 가져올 신시장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왔던 시청자가 TV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가 다양화·활성화돼 전자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며 PC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도 TV를 통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 정보화를 촉진, 국가정보화를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이처럼 디지털방송이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디지털방송과 디지털TV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98년 세계최초로 디지털TV방송에 들어갔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도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디지털방송 조기방영계획을 확정하고 시험방송에 이어 올해 본방송이라는 일정을 잡아놓았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갔고 연내에는 3사 모두 본방송에 들어간다.

　또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은 올해 수도권부터 본방송이 시작되고 오는 2005년까지 군단위로 확산한 다음 2010년에는 아날로그방송을 완전중단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2002년에는 케이블TV와 데이터방송도 디지털화하고 2003년부터는 라디오방송까지 디지털화하는 등 모든 방송환경이 디지털로 바뀌게 된다.

　방송 관련 정책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맡아왔으나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체적인 방송정책을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나머지 해당분야를 정통부와 문화부가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정통부는 방송 채널과 전파, 기술기준,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분야를 제외한 방송산업과 광고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송 및 광고 제작활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의 지원, 방송 및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실시를 위해 정부 부처 책임자와 방송3사·가전3사·학계대표 등 12명으로 지난해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방송위는 디지털방송추진위에서 논의된 세부일정과 재원조달방안, SDTV와 HDTV 선택문제,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대책과 편성방안, 대국민 홍보정책 등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논의, 올초 디지털방송 전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디지털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전환자금이 원활히 투자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통부·산자부·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가전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수입증대를 위해 광고제도 개선과 수신료 현실화, 장비관세 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으나 광고제도개선문제는 미디어랩 관련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발로 공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수신료 인상의 경우 KBS측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정부에서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방송사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공공장소에 공동수상기를 설치한다거나 독립제작사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에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될 전망이다.

　또 고가의 TV수상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업체들도 디지털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송사에 대한 협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의 실시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수립하

고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디지털방송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방송 송출시설의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세워나갈 방침이다.

　시청자 보호대책으로는 고가의 디지털방송 수상기를 구입할 수 없는 시청자를 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방송하는 기간을 본방송 실시 이후 10년으로 결정했다.

　또 디지털 수상기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우수한 HDTV 프로그램 제작과 HDTV 방송시간 확대에 주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트톱박스 보급을 장려키로 했다.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송사의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가전업체들이 방송사의 HDTV 프로그램 제작에 협찬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독립제작사의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과 독립제작사 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디지털방송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단시일내에 양성하기 어려운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인력 재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방송전문인 직능연수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 등 기존인력을 디지털방송인력으로 재교육하는 데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