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IMF이전 수준 회복 의미

　

　지난해 연구개발비가 IMF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 63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활동실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2, 3년 후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인문·사회분야를 제외한 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 분야 시험연구기관·의료기관·대학·기업체 등 84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IMF시기인 98년(총 11조3366억원)과 99년(총 11조9218억원)에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축소하면서 전체 연구개발비가 97년(12조1858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위축됐던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조사결과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해에는 총 연구개발비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16.2% 증가, IMF이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 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IMF이후에는 정부가 투자에 주춤한 반면 민간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재원별로 봤을 때 지난해 민간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19.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정부는 7.8% 증가에 그쳐 3년연속 두자릿수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투자금의 사용처는 기업 10조2547억원, 시험연구기관이 2조320억원, 대학 1조5619억원 순으로 기업이 전체 투자비용의 74%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구개발비 사용항목별로 보면 34.2%인 4조7391억원이 인건비로, 44.8%인 6조2024억원이 기타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사용항목 중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 등 자본적 지출 비중이 21%에 달해 미국(3.4%)이나 일본(13.7%)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아직 우리나라가 R&D 기초 단계임을 반영했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연구원수도 대폭 늘어났다. 연구원수가 전년도 13만4568명에 비해 18.9%나 증가한 15만9973명으로 기관들이 경기 회복에 따라 연구원 채용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는 선진국 수준(일본 9.6명, 핀란드 9.4명, 미국 7.4명)에 훨씬 못미치는 4.9명으로 OECD국가 중 17위에 그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을 학위별로 보면 박사가 4만6146명(28.8%), 석사가 5만1130명(32%), 학사 5만4026명(34%) 등이며 박사학위 연구원의 76.2%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정밀·측정·광학기기 산업이 5.09%로 가장 높고 전기·전자기기가 4.2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기계 및 장비가 2.51%였으며 음식료 및 담배 산업이 0.4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개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20대 기업이 전체 연구비의 55.4%, 전체 연구원의 40.2%, 박사연구원의 47%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과학기술부 이헌규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연구개발 투자가 3년만에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올해에도 총 연구개발비가 14.2% 증가한 15조81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