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e비즈 특서심사 `엄격`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특허 양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특허 당국이 최근 심사를 엄격히 함에 따라 이들 양국에서 출원이 특허로 이어지는 ‘특허 성립 비율’이 올 들어 저조하다고 전하면서 비즈니스모델 특허도 사업으로서의 ‘질(質)’을 갖추고 있는지를 요구받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면 무엇이든 특허’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별해 출원하는 특허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미국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성립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미 특허상표청이 지난해 3월 심사관이 특허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상(출원)을 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해 사실상 심사 절차를 더욱 까다롭고 엄격히 한 것이 주된 요인다.

　올 1∼3월 미국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성립 비율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60%를 약간 웃도는 전체 분야의 평균 성립 비율보다도 20% 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비즈니스모델 출원 자체는 여전히 활발하다. 특허상표청의 최신 통계인 2000 회계연도(1999년 10월∼2000년 9월) 출원은 78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8배나 늘었다. 특허 성립 및 등록 건수도 899건으로 전년도의 약 1.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모든 분야의 출원은 12.3% 증가의 신장률을 보였고, 특허 성립·등록 건수는 1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일본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성립은 미국보다도 저조하다.

　일본 특허청이 2000년 특허로 인정한 비즈니스모델은 약 400건으로 전년도의 600건보다도 200건이나 줄었다. 특허 성립 비율도 25%로 전년의 35%에 비해 10% 포인트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분야의 특허 성립 비율은 70% 정도나 된다.

　당국이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모델 특허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허청은 지난 1월 ‘사업과 기술 양면에서 전문가일 경우 쉽게 고안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이후 ‘획기적인 발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특허로 성립되지 못하는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특허청이 기업과 업계 단체 등과 연계해 특허 심사체제를 강화한 것도 비즈니스모델 특허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