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이통망 `빗장`푼다

　

　일본이 제3세대(3G) 이동통신망의 의무개방을 추진한다.

　일본경제신문은 당국인 총무성이 NTT도코모 등 기존 휴대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오는 10월 본격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인 3G 이동통신의 통신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보도했다.

　총무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무선사업 면허가 없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신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끌어내 통신료 인하와 동시에 다양한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의 이동통신 시장은 몇 개의 특정 통신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은 지난 90년 7개나 됐던 사업자가 지금은 합병 등의 결과로 4개사 체제로 압축됐을 뿐 아니라 고정(일반 유선) 전화망과 달리 전파 사용권을 다른 사업자에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통신망 임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무선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사실상 신규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정망을 사용한 전화나 인터넷에 비해 휴대폰쪽이 요금이 높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총무성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일 이동통신망 시장의 활성화 대책 등을 검토하게 될 연구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구회를 통해서는 NTT도코모·KDDI·J폰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해 무선면허 없이도 다른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또 휴대폰 3사의 호환성이 없는 단말기의 규격도 통일할 방침이다. 이것은 동영상을 원활히 송수신할 수 있는 3G 이동통신에서 이용자가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업체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다른 외국의 움직임을 보면 홍콩의 경우 3G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회선의 30%를 무선면허가 없는 신규 참여자에 의무 개방토록 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규격을 통일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무선면허가 없는 통신사업자들의 시장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