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통신 3사 지하철 시설 점용료 부담 증가 "대가 산정 개선 시급"

　

　하나로통신을 비롯한 후발통신사업자들이 지하철 구간을 활용해 도심지역에 대한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있으나 과도한 점용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상철 한국통신 사장)에 따르면 드림라인, 지앤지네트웍스, 하나로통신 등 신속한 통신망 구축이 선결과제인 후발통신 3사가 지난 2년간 지불한 지하철 시설점용료는 무려 218억78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마다 전년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 부담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통신사업자의 지하철 시설이용에 따른 대가산정 개선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측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로통신 등 3사는 서울(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인천, 대구, 부산 4개 지역 5개 지하철노선을 통해 총연장 1292㎞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상태며 사업자별로는 지난 2년동안 하나로통신이 114억9500만원을, 드림라인이 64억9200만원을, 지앤지네트웍스가 38억9100만원을 시설점용료로 지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측은 “현재 지하철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목부문 사용료, 토지부문 사용료 등 실제비용과 토목건설비 이자,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됨으로써 적정수준보다 4배 정도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측은 특히 토목부문 사용료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하철 토목건설비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토지부문 사용료의 경우도 현재 은행이자율(7%선)보다 턱없이 높은 24%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공간 일부의 통신케이블 점용은 유휴지하철도의 공간이용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나친 점용료 부과 때문에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 중 한국통신은 별도의 공동구를 구축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있으며 두루넷과 파워콤은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활용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