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구도개편 추진방향

　

　I. 통신시장 구도개편 추진방향

　

　1. 통신시장 구도개편의 필요성

　

　□ WTO 협정 등 대외개방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통신시장 전분야에 경쟁을 도입, 현재 32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업중.

　

　o 경쟁도입 정책에 힘입어 CDMA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통신서비스 다양화,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 증진.

　

　□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은 초기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 보유.

　

　o 경쟁확대에 따른 이윤감소,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에 따른 과잉투자로 한국통신·SK텔레콤을 제외한 후발사업자는 적자상태.

　

　- 특히, 후발사업자는 제한된 사업분야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업무영역을 서로 침해함에 따라 적자경영이 불가피하고,

　

　- 사세확장 차원에서 경쟁초기부터 독자적인 통신망과 영업망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통신망 중복 및 사업부실화 초래.

　

　□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장래투자가 불가능해 한국통신·SK텔레콤 중심의 독과점체제로 회귀되어 당초의 통신시장 경쟁도입 목표가 상실될 우려.

　

　□ 세계 각국은 통신시장이 국가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금 및 상호접속 규제, 가입자망 개방 등 공정경쟁 보장제도를 활용한 경쟁구도 정착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o 최근 EU는 IT산업 침체, 과다한 3G 출연금에 따른 통신업체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고려해 기지국 공동활용, 가입자망 개방 의무화 등 사업자간 협조기반 마련위주의 정책을 함께 추진.

　

　□ 통신시장 전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독과점에 따른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경쟁사업자군을 형성할 필요.

　

　2. 통신시장 구도개편 방향

　

　□ 기본방침

　

　o 정부는 통신시장 구도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여건 조성.

　o 실제적인 통신시장 구도개편은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

　

　□ 개편방향

　

　o 향후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SK텔레콤·후발사업자군이 경쟁하는 3강구도로 개편되는 것이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바람직.

　

　o 공동망 구축·운영, 공동 마케팅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후발사업자의 구도개 추진방안으로는 △전략적 제휴(업무제휴) 유도 △ 인수·합병(M&A) 추진 △지주회사 설립이 검토 가능한 대안임.

　

　o 정책심의회 위원들의 논의 결과, 우선 사업자 자율적 합의만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한 업무제휴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 중장기적으로는 업체간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인수·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

　

　o 이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후발사업자의 다각적인 사업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 이전의 가시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