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강화관련 법 입안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톰 데이비스(공화당) 및 톰 모란(민주당) 등 두 하원의원은 “최근들어 해커들의 공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조가 해커들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만들어지면 일반 기업들은 물론 은행·전력회사 등도 사이버 공격 및 이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컴퓨터 보안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과 관련, 기업들은 ‘정보자유법’에 의해 기업내 비밀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한 등 여러가지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FBI나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에 대해 기업들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기업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 대응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업에 반대하는 소송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기업들이 법적인 결과로부터 두려움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개혁위원회가 이 법안과 관련, 8월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