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소비자 보호 사업 본궤도 올라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도 소비자 주권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자율구제 시스템, 소비자 문제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등 사이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인터넷 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 수준 향상에 따른 인터넷 대국에 걸맞은 사이버 거래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이버 소비자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이용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개인 신용정보 누출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보원에 접수되는 인터넷 이용 관련 피해 상담은 매년 1000%씩 급증,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1000건을 넘어서 올 상반기에는 5000건 이상, 민간 소비자단체 상담까지 포함하면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사이버상의 소비자문제에 종합 대처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소비자센터는 지난 1년간 12건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 마련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안, 표준약관안 등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마련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안’은 관련 부처의 협조 속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자율구제 시스템’과 ‘소비자 문제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역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외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소보원, 공정위, 일반포털사이트 등과 함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이르면 하반기나 내년초에 소보원, 경찰청, 검찰, 민간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범사이버범죄 예방 및 소비자피해 대책기구’가 조직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합 감시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완성, 오는 10월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웹로봇을 이용,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범법 및 부당행위를 실시간 감시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에 대한 감시 정보를 올리고 소비자단체, 유관기관의 정책 및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해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정보통신 관련 소비자 요구 및 불만,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각종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 각종 민간단체들도 사이버 거래에 대한 피해상담 차원에서 벗어나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관련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이버 소비자 주권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