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파재분배 방침

　일본이 신규 통신서비스용 전파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전파를 일부 회수해 다시 분배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국인 총무성은 동영상을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제4세대 이동통신 등 새로운 전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용 전파를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NTT 그룹·KDDI·일본텔레콤 등 6개 대형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전파 사용권 일부를 오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총무성은 이달 안에 공식 방침을 표명하고 산하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 안을 마련, 내년에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미 기존 통신사업자의 사용 권리를 회수해 다시 나누는 다소 무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제4세대 이동통신 등 새로운 통신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반면, 통신용 전파 자원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무성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전화국들을 광파이버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파 사용권을 반환해도 현행 서비스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방침을 결정했다. 전파 반환은 2010년까지 완료하고 반환된 전파는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배분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성은 사실상 전파 사용권을 무효화하는 이번 조치로 전파의 송수신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설비 폐기로 기존 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은 보상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2010년까지 450억∼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