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동기식 출연금 초기납부금 2200억원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통신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고 다른 유선통신사업자가 실질적인 참여를 한다면 하나로통신이 컨소시엄(동기식 IMT2000)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입장은 LG텔레콤·파워콤·하나로통신 3자 연합을 강조했던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근 LG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나로통신의 배제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고위관계자도 “LG텔레콤·파워콤·하나로통신 등을 아우르는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 육성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업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에 맞춰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 출연금에 대해 삭감보다는 납부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택 장관과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26일 동기식IMT2000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출연금 총액 1조1500억원 중 2200억원을 초기 납부하고 나머지 자본금을 1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제1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G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출연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출연금 삭감이 아니라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총액 삭감이 아닌 납부조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인 삭감 효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이미 6500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한 비동기식 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초 출연금을 2500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던 LG그룹측이 내세운 조건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핵심에서 LG텔레콤측의 출연금 삭감을 정면 거부한 것으로 LG측의 새로운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