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중장기계획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경제에서 전파산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주파수이용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계획은 무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파 이용이 이동통신 및 방송에서 교통, 의료, 과학, 치안 등 국민생활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 시장의 중심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수립한 중장기 주파수이용 계획을 보완, 국내외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파수 이용정책과 다양한 시장수요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과 응용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용될 주파수를 예측해 산업체 등에서 기술개발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파수 이용수요 및 이슈 분석, 용도별 주파수관련 현황 및 동향 분석, 주파수 이용, 서비스 형태, 기술 측면 등의 발전전망 분석 등을 통해 주파수 이용의 주요 용도별 및 주파수 대역별로 중장기 주파수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히 최근 차세대 무선접속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5㎓대역과 IMT2000관련 TDD대역 및 추가 주파수대역,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40㎓대역, 홈RF시스템 무선접속용으로 연구되고 있는 60㎓대역에 대한 이용방안과 WLL용으로 분배돼 있는 2.3㎓대역의 재활용, 무선국 허가 및 신고없이 사용하는 소출력주파수대역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통신 서비스업계, 무선기기 제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각 계 관련전문가 30여명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연구전담반(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8월중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