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단말기 보조금에 쐬기

　

　

　단말기 보조금 논란에 쐐기가 박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도 도입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현 상황에서 보조금을 자율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보통신부 의견을 수용했다.

　규개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SK신세기통신에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허용할 경우 이들 중심의 독점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은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경영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특정사업자 위주로 독점체제가 심화되면 단말기 생산업체들도 독점 수요자 체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해 보조금 부활로 단말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오히려 중고단말기만 양산돼 국가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부담은 결국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F, LG텔레콤 등은 규개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조금 금지가 법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