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지제도 활용 급증

　

　특허청이 지난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공지제도에 대기업이 몰리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사이버 공지제도 이용실적이 지난해 12월 74건에 불과했으나 5월말 현재 398건으로 5개월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용별로는 기업체 290건, 개인 85건, 개인공동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한달 동안에는 기업체 가운데 삼성이 단독으로 무려 290건의 기술을 사이버 공지제도에 게시한 데 이어 향후 기업의 특허비용 절감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방어용 출원제도’로 불리는 사이버 공지제도(http://www.klipo.go.kr)는 자사 보유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의사는 없지만 제3자가 동일·유사 기술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미리 기술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이를 특허청에서 공증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한 업체의 공지된 기술에 대해서는 타사에서 특허를 받거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공지된 기술은 누구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특허청의 특허 여부 심사시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이버 공지제도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제도 활성화시 부실한 특허출원이 줄고 우수 기술만이 특허로 출원돼 국내 특허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