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인터넷도박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캘리포니아 네티즌과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61대 2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현행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인 주사위 놀이·블랙잭·바카라 등의 게임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네티즌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거래 건당 25달러, 그 이후부터는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지된 인터넷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고 벌칙은 90일 징역 및 건당 벌금 1000달러다.

　프로머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주 및 지역 검찰관들이 역외에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