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 주파수혼신 말썽

　우리나라의 부산시와 서해안 일부지역이 각각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이른바 ‘월경전파’때문에 일부 통신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수년째 인접지역인 일본 쓰시마와 규슈 지역에서 발신되는 이동전화 전파가 같은 주파수대역의 국내 주파수공용통신(TRS)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안지역에서 중국 무선호출주파수의 국내혼신문제까지 불거졌다.

　부산·경남지역에 TR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파워텔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4.5㎒를 TRS서비스용 주파수로 분배받았지만 전 범위가 일본 이동전화사업자와 겹쳐 180파 전체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정식 할당받은 주파수 180파는 내버려 둔 채 TRS자가망용인 A밴드에서 70파를 우여곡절끝에 배정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부산지역 2만여 TRS가입자들은 비좁은 주파수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다 보니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자꾸 통화중이 걸리거나 통화 중 끊기는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지역 이용자는 “TRS서비스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있는건지, 우리나라 전파주권이 잘못된 것인지 중간에서 골탕은 먹는 것은 가입자 뿐”이라며 “빠른 시간안에 혼신문제가 해결돼 맘놓고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도 이같은 상황을 몇년전부터 인지하고 일본측에 공식적인 외교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를 못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최근 한일 정보통신차관회의에서도 공식 논의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돼 있다.

　정통부 주파수과 한 관계자는 “2년전부터 일본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가용주파수를 반으로 자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를지, 어느쪽을 각자 가질지도 문제거리”라며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 국제통신연합(ITU)에 강제규정 요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중국 무선호출서비스가 우리나라 서해안 일부 해양통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서비스 차질 정도는 일본에 비해 미미하지만 앞으로 중국측 서비스가 활성화할 경우 더 큰 범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한일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중국문제는 다소 여유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