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 민주의원, 동기식 지주회사 설립주장

　정보통신부·LG텔레콤·하나로통신이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곽치영 의원이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데이콤 등의 주주들이 모여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3일 곽 의원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은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3강구도 정립을 위해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데이콤 4개사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통부가 ‘업계 의견을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맞물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의원은 이미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나 안병엽 전 장관도 이같은 견해에 상당한 교감을 갖고 있다고 밝혀 정통부 역시 후발 통신사업자 4개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곽 의원은 LG텔레콤·하나로통신 등에 대한 독자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또다른 후발 사업자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특히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이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국내 통신산업 구조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통부가 이같은 사업자 선정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방법에 대해 4개 회사 주주가 모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사업영역·자본·설비·사업모델을 재정립하고 사업권을 획득해 기존 빅2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사업영역을 재조정하고 외자도입·경영권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같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기식 사업권 선정 과정이 굳이 빠를 필요가 없다며 통신사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유무선·인터넷·콘텐츠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단편적인 사업권 선정보다는 3강구도 정립에 바탕을 둔 사업권 선정이 우선”이라며 “당에서 의견을 모아 이같은 견해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