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사이버범죄 공조 가속도

　하이테크 범죄에 관한 G8 정부·민간부문 고위급 회의가 지난달 22∼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1일 CNN(http://www.cnn.com)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데이터보존 △데이터 보호 △사이버 위협 평가 및 방지 △전자상거래 보호 △사용자 인증 및 훈련 등 5개의 주요 하이테크 관련 워크숍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전자상거래 보호 워크숍 참석자들은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G8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창설을 권고하는 등 이번 회담이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G8 행동강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률에 의한 인터넷 거래(트래픽) 및 가입자의 데이터 보존이 사이버 범죄나 인터넷상의 테러 추적에 도움을 준다며 이의 입법화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입법시기에 대해서는 각국 참석자들은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니프티의 법률고문 겸 총매니저인 도루 마루하시가 밝혔다. 그는 “첨단시대에 걸맞게 각국의 법률이 디지털과 관련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만 입법화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등 불법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이 핫 이슈였다. 프랑스 ISP연합회의 장 크리스토피는 “포르노물의 불법 인터넷 유통은 오직 엔드 유저 차원에서만 멈출 수 있다”며 네티즌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인터넷 상의 신용카드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전자상거래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사이버범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국경없는 협력과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G8은 지난해 5월 열린 프랑스 회의때부터 하이테크 범죄를 다루기 시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