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노력 가속화

　선진 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범국가차원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계의 반발로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의료보험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국회가 새로운 정보화사업 추진전략 수립과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본격 나섰다.



　특히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와 전자처방전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첨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확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이달말 김성순·김홍신 의원 등이 입법발의할 예정인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 기본골자에는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과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도입(제 21조 및 30조)’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 개정안 제30조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자문과 특정환자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찰을 실시한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환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18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환자 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전자처방전 사용에 따른 환자정보보호 등의 각종 의무조항을 신설, 전자처방전을 공식처방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각종 법적시비문제가 어느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보화사업 추진전략=정부도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에 일선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화 사업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설명회까지 개최되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스마트카드 건강보험증 사업설명회에는 삼성SDS·LGEDS·SKC&C·포스데이타·한국통신 등 대형 IT업체를 중심으로 한 4개 컨소시엄이 참가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의료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정상가동이 연기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도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법인 설립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공익법인형태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제약회사 등 공급자의 자율적인 출연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되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필수적인 약제비 직불제는 1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관련 법률 규정을 만들고 일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부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불투명한 사업전망=이같은 정부측 의지와는 별도로 이번 국회의 의료법 개정은 물론 의약품유통정보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일선 의료계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데다 개정법이 통과되더라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달을 실제 도입하려면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의 경우 수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시스템도 제약회사 등 공급업체를 제외한 중소병원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보험 EDI청구 의무화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전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치밀한 사업전략이 없는 한 첨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