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EU 월드 리더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한 유럽연합(EU)이 최고다.’

　15일 정보기술 전문 뉴스 테크웹(http://www.techweb.com)은 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된 EU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이미 지난 95년 개인정보 전송을 엄격히 제한는 법안을 제안, 98년 10월 24일 승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미국에 EU만큼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지난해 미국을 재촉해 미국기업들이 EU수준 만큼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약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 협약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그간 미국기업들은 비용 소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이프하버 서명을 꺼려 지금까지 약 40개 기업만이 이에 서명했다.

　하지만 15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이프하버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세이프하버 시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EU가 이처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정부의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두고 있어 EU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하지 않다. 실제 부시 대통령도 세이프하버에 대해서 자유로운 온라인 유통을 억제한다며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지난 1970년 독일의 헤센주가 세계서 처음으로 데이터 보호 법령(code)을 제정하는 등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일찍부터 어느 곳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 미국에 대해 EU 15개국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U도 고민은 있다. 나라마다 전통과 법령이 달라 일관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이 힘들다. 또 온라인에 관한 한 소수 입장 편을 들어 소비자가 개인정보 등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 옵트인(opt in)을 실시하며 이를 인터넷에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EU업계에서는 산업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