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이어 국내 주력 수출산업으로 떠오른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FPD)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대만은 TFT LCD, PDP, 유기EL 등 FPD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 연구개발에서부터 세제에 이르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정책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FPD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재 장비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반도체에 비해서도 미약한 수준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만 정부는 FPD제품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설비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화물세,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물론 법인세나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발행 초과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반면 국내 FPD업체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어 8%의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을 꼬박꼬박 물고 있어 세제상으로 대만 업체에 비해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또 대만은 ERSO, ITR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으로 FPD와 관련한 다양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과학기술개발기금, 행정원 기금 등으로의 출자는 물론 신제품 개발에만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국내 FPD관련 연구개발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자체 또는 공동 연구에 맡겨져 있으며 그나마 정부 주도의 거의 유일한 연구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도 오는 9월이면 종료되고 후속 과제의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에다 일본으로부터 기술 지원까지 받는 대만 업체에 비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면서 “지금까지 선투자한 효과로 버텨왔으나 앞으로 대만 업체와의 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더욱 강도높은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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