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06년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독일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에 나선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민주적 참여 증진과 선거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른 시일 안에 온라인 투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은 “단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돌입, 오는 2010년 총선에서는 온라인 투표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면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 브리기트 지프리즈 차관은 “2006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며 독일 북부 브레멘 지방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서 온라인 접속 속도와 편의성보다는 신뢰성과 보안을 중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미 대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말썽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쉴리 장관은 “미국이 반드시 독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온라인 투표제도가 기업에 적용되면 주주들이 회사 정책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성인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50만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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