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분류체계 미흡

각종 산업 통계나 시장현황 조사 자료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류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새로운 운용체계인 리눅스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인터넷·무선통신 서비스의 도입 확산 등으로 새로운 영역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통계 및 시장 조사 자료 작성시 기본적인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새로운 영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분류기준이 모호, 정확한 통계작성 및 시장현황 파악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눅스·무선서비스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분류하는 데 역부족인데다 전자상거래·ASP·컴포넌트·인터넷 관련 산업과 상품들에 관한 분류기준이 미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97년부터 정통부가 마련해 시행중인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분류체계 중 최신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분류 근거 및 정의가 없어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현재 전자통신연구원·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해말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수탁 과제로 작성한 ‘소프트웨어 분류별 국내외 기술·시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분류기준 추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IMT2000 등 무선서비스의 도입으로 단말기 및 무선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단말기용 운용체계인 MOS를 추가하고 기존 통신 프로토콜 지원 소프트웨어와 통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선과 무선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안분야의 경우 침입차단·데이터보안·인증관리·바이러스백신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미들웨어 분야의 추가, 디지털 콘텐츠의 세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체계는 통계 목적으로 작성돼 있고 국가간 호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세한 수준의 분류가 되지 못하며 분류체계의 개정기간이 길고 잘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산업 및 산업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정보·컴퓨터 산업 등에 포함돼 있어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각 산업 부문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용 콘텐츠 분야로 멀티미디어와 교육 소프트웨어에 중복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현행 분류기준은 산출물에만 의존한 분류체계여서 실제 개발되고 있거나 산출물이 없이 다른 분류의 근간이 되는 각종 산업들에 관한 분류가 미흡한 상황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