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냅스터 사이트 저작권 음악 삭제 강요 못해..

냅스터사의 온라인 음악교환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을 삭제토록 해달라는 음반업계의 청구소송 사건을 심리해온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결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 사이트 이용자들은 그 사이트에서 당분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마음껏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주요 음반업체들은 냅스터사가 인터넷을 통한 자체 음악교환 사이트에서 저작권 음악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마릴린 홀 퍼테일 판사는 일련의 판결을 통해 음반업체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퍼테일 판사는 항소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재결하지 않으면 연방지법 판사인 자신이 냅스터사에 대해 사이트에 오르는 모든 저작권 음악을 일일이 확인해 삭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