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업계 동향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국회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및 체납여부 확인 등 청구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시장을 겨냥한 의료정보화업계의 수주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카드 사업을 위해 오는 10월께 결성될 한국건강카드주식회사(KHC) 컨소시엄에 삼성SDS와 LGEDS 등 대형 SI업체는 물론 한국IBM, 케이디이닷컴, LG텔레콤, 한솔텔레컴, 아이티플러스 등 IT업체와 외환카드, LG캐피탈, BC카드 등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수익화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단순 프로젝트 수주 방식으로는 사업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SI업체들은 신규 정보화 수요 개척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잇따라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카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현재 거론되는 컨소시엄 외에도 SK, 제일제당 등을 포함한 대형 그룹사 및 전문 SI업체들의 잇따른 참여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추체인 복지부조차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방안=복지부는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진료비 청구의 투명, 간소화를 위해 전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보험료 체납여부 확인 등 청구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 “스마트카드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업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정도”라고 말해 정확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로 인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우려감을 표시했으며 사업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을 제안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 부여와 함께 일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업계의 반응=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부가 추산한 4000억원대의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민에게 IC를 내장한 스마트카드를 보급하고 전국에 산재한 6만여개 병원, 약국, 보건소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는 데만도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계열 병원들조차 서로 환자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사업을 위해 병원전산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마땅한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프로젝트의 조기가시화를 바라는 눈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