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개방도 세계 10위

　

　한국의 무역개방 정도가 세계 109개국 가운데 10위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표방하는 미국의 보수적 정책연구소 케이토(CATO)연구소가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도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98년 기준 10점 만점으로 평가된 무역개방도에서 평점 8.3을 기록, 체코·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관세율 구조와 외환 암거래 정도, 자본의 대외이동 제약도와 무역규모 등 4개 분야에 걸친 7개 항목에서 개방도를 평가한 케이토의 ‘무역개방지수(TOI:Trade Openness Index)’는 각국의 교역에 관한 자유화 정도와 경제성장 및 소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무역개방지수 10만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토니아(9.4), 벨기에(9.0), 아일랜드(8.7)가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관세율의 고저 편차가 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규모 수준으로 각각 7.7점과 6.5점을 받아 31위와 64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7개 항목에서 골고루 8점 이상의 높은 득점을 했으나 각국이 공통적으로 낮은 득점에 그친 관세율 편차와 무역규모 수준에서 평점 7.0과 7.1을 받았다.

　한편 케이토연구소가 99년 기준 전세계 123개국의 시장경제 부문 비중과 정부의 관여도, 금융 자율화 정도와 개인 선택의 자유, 교역의 자유화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경제자유도지수’ 부문에서는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점 7.1을 기록, 43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도지수에서는 싱가포르가 평점 9.4로 95년에 이어 역시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가 9.3으로 2위, 뉴질랜드(8.9)와 영국(8.8), 미국(8.7)이 각각 3∼5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공기업의 비중이 크고 가격규제가 심하며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