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정보윤리 인식제고 교육 필요

인터넷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적어도 정보화 인프라나 외형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정보화 선진국이라 불릴 만하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교육 및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본다.

특히 인터넷 유해사이트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면 유해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 제도적 측면은 물론 사안별 대응이 절실하다고 본다.

유해사이트는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사생활 침해 정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전파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사이트가 사이버 세상에서 사회적 제약없이 활개친다면 디지털을 통한 유토피아는 고사하고 공동체의 해체와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이 유해사이트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제도적 대응인데 가령 사이트를 폐쇄한다든지 내용 등급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항상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주권의 문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는 사이트 관리자의 선택 문제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교육과 홍보에서 찾아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정보화와 정보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와 태도며 정보이용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올바른 패러다임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문화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정보화의 시대적 당위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과잉 중복투자는 물론 인간의 피폐화와 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킴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