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외신>EU 통신분야 경쟁정책 강화

유럽연합(EU)은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역내 정보통신 장관 회의에서 통신 분야의 경쟁정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에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 합의된 정책은 지금까지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 25% 이상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가 개입·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다 유연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 장관 회의는 또 시장지배 정도의 평가 등은 유럽위원회가 아니고 각국의 통신감독당국(NRA)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 규율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안 마련에는 결론을 내지 못해 앞의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