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도 출연금 인하를

동기식은 물론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도 출연금 수준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아이컴, SKIMT 등 통신업계는 최근 “아시아 경쟁국가보다 IMT2000 주파수 가격이 과대 계상됐다”며 “정부가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대폭 낮춰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글로벌 로밍, 국제적인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는 IMT2000 서비스 특성상 다른 경쟁국보다 출연금이 비쌀 경우 사업성은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에도 의문이 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1조3000억원의 출연금은 과다한 초기투자비 부담 등 자본가치에 대해 부정적 효과만 야기해 사업자의 외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에 악영향만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세계 IMT2000 서비스 출연금은 1㎒당 가입자 기준으로 초창기 경매를 실시한 영국이 10달러를 나타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독일 9.4달러, 프랑스 5.3달러, 네덜란드 2.7달러, 호주 0.4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출연금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영국의 20분의 1 수준까지 인하된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출연금 산정은 프랑스(5.3달러 수준)를 기준으로 산정돼 세계 주요통신사업자 중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비싼 영국, 독일에 비해 절반 가격이지만 경쟁상대인 환태평양 권역인 호주에 비하면 10배나 비싼 편이다. 특히 영국, 독일 등 주파수 경매가격이 높았던 국가들은 높은 경매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가에서 잇따라 실시하는 IMT2000 사업권 경매가 최저가로 낙찰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예상 사업권수보다 적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 돈 730억원에 사업권 확보가 가능하다. 경쟁국가인 홍콩도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간에 제한적인 경매를 실시하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꺼번에 받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을 대금 납부방식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은 출연금 부담을 아시아 지역 국가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해달라는 입장이다.

비동기 IMT2000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동기식에 대해서만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줄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이 끝난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출연금을 인하하거나 홍콩의 경우처럼 납부절차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