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시장 조속개방 촉구

미국정부가 일본 통신시장의 개방 정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미 의회에 제출한 ‘2001년판 외국무역장벽보고’에서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전기통신 분야의 경쟁환경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보고서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부시 행정부 최초의 대외통상문서라고 전하며 앞으로 통신산업을 둘러싼 대일 협상에서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USTR는 이 보고서에서 ‘연간 1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 통신시장의 장벽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기통신 분야에서 신규 참여에 의한 경쟁촉진을 중점 과제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는 구체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그룹 등 설비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배적인 사업자 규제’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규제 개혁에 대해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통신업계에서 1년 이상이 걸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더딘 것’이라고 지적하고, ‘NTT의 통신회선 접속료도 더욱 낮출 것’을 촉구했다.

USTR는 이밖에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저작권보호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IT혁명을 조기에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